장애인문화공간

[현장이야기] 성명서] 장애등급제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규탄한다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장애등급 재판정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동안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던 장애등급심사가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정과 장애등급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